1972년 : 초등학교 6학년의 한 소년이 만화책의 주인공이 죽었다 살아나는것을 보고 자신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에 자살. 그후 각종 언론은 마녀사냥식의 만화 탄압을 유도. 그 후 약 10년간 5월 5일 어린이날엔 만화 화형식을 거행 하며 만화를 탄압
※ 그 소년의 자살 시도는 그것이 벌써 3번째임
1980년 : <사회정화위원회>라는 조직에서 만화가 60여명을 미성년자 보호법위반이라는 구실로 고발 함. 그 외 10여명의 만화출판관계자를 불량만화제작자라는 이유로 구속.
1997년 :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명목아래 일진회라는 비행청소년들을 조사 하던 중 가방에서 한국명<캠퍼스블루스>라는 일본 해적판 만화책이 나옴. 만화가 비행 청소년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만화 역사상 최악의 만화 탄압 시작.
당시 만화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유와 애매모호한 법률로 인하여 수많은 작품들이 유해매체물로 낙인 및 화형식을 당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만화에 대하여 각종 규제를 시작한다.
특히 1990년대 후반은 만화의 르네상스시대라고 불릴 만큼 만화시장이 확대되고 있던 때라 만화시장을 더욱 발전시키고 다듬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만화에 대한 가치가 저 평가 되어 버렸다. 이때 이현세 작가는 <천국의신화>라는 작품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검찰에 소환, 무려 6년이라는 시간동안 판결을 기다려야 했다. (당연히 무죄로 판명되었음) 이 얼마나 비통한 일인가.
다음은 청소년 보호법의 심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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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개정 2008.2.29>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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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가 만화를 탄압해온 한국의 실제 역사였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만화를 지원하는 한국에 대해서 살펴보자.
1998-1999년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경제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춘 만화 관련 정책 육성 시작. (재)부천만화정보센터의 설립 및 서울산업통산진흥원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설립.
2001년 : 한국만화콘텐츠 진흥원 설립 및 02년 만화산업팀 신설
2003년 : 국가적인 만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수립
2008년 : 만화산업진흥 중장기 2차 계획 수립
2009년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립 (예정)
이렇게 설립된 각 기관들은 만화산업이야말로 차세대 육성산업임을 깨닫고 만화를 위한 정책과 만화 창작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한다.(각 기관별 지원 사업 내용은 매 해 조금씩 변화가 있어 따로 언급하지 않음)
만화는 지속적인 투자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화는 기존의 건설업 같은 사업과는 달리 길게 봐야하는 문화 사업임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특히 과거처럼 만화를 탄압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좋아 졌기는 했지만 아직도 한쪽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이 존재하며 만화를 위협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에 만화는 예외라는 조항을 신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의 만화는 다시 한 번 도약을 준비 하고 있다. 이런 때야 말로 국가가 나서서 더욱더 만화를 도와주고 만화가 가지는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이런 만화들이 녹색성장의 밑거름임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
